상간소송, 혼인 파탄 상태에서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결혼 생활이 끝난 부부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만 부부일 뿐 실질적으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외도를 했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상간소송에서 무조건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할까요?

오늘은 최근 저희가 다룬 성공적인 방어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혼인 파탄 상태에서의 상간소송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위법한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경우라면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그것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혼인 관계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장기간 별거 상태, 가정폭력, 연락 단절 등으로 사실상 혼인이 깨져 있는 상태라면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파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