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최근 트렌드

전업주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벌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단순히 소득 유무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공동 재산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판례를 보면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서 대체로 5대 5에 가까운 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남편 명의로 된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보고 나누는 것이죠.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입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만든 재산, 예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