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빼박 증거가 있어도 지는 이유

상간소송을 하다 보면 "증거는 확실한데 왜 졌나요?"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저 역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을 모두 맡아봤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빼박 증거'라 불릴 만큼 명확한 자료가 있어도 패소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사진과 메시지, 숙박 내역 등은 충분하지만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약할 때 문제가 됩니다. 상간소송의 본질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관계를 맺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갑자기 "결혼한지 몰랐어요"라는 문자나 녹음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후 증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대응은 법원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