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약벌 합의 실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판단될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자와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대부분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내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얼마를 지급한다." 이것이 바로 위약벌 조항입니다.

위약벌은 상간 소송에서 받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가 이미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위약벌은 합의 이후의 금지 행위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별도의 책임입니다.

최근 이 위약벌 조항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 막상 소송으로 가면 그 조항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위약벌 조항의 유·무효가 실제 소송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최근 저희가 수행한 사건의 경험까지 포함하여 조금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약벌 조항,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위약벌 약정에 대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 즉 상간 피해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