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탁금 관리 주의, 법무사가 12억 횡령

#조합공탁금 로펌 직원이 12억원 횡령 법원, 조합 법인계좌 아닌 대리인 계좌로 송금 '허점' 이용 "자치구가 조합 회계 감사해야"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을 위해 마련해둔 공탁금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 횡령한 탓에 막바지 단계인 이전고시에서 조합원에게 토지 소유권을 내주지 못한 일이 뒤늦게 벌어졌다. 법원이 공탁금을 조합 법인계좌가 아니라 대리인이 제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허점’을 악용한 사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e편한세상신촌(1910가구·2017년 입주)의 재개발을 맡은 북아현 1-3구역 조합은 입주 2년 뒤인 2019년에야 이전고시를 마치고 조합 해산을 진행 중이다.

조합의 대리인으로 공탁금 관리를 맡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 A씨가 총 12억원의 공탁금을 횡령해 일정이 늦어졌다. A씨는 지난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조합은 사업지 내 토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이전고시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조합 토지가 아니라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