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초심에서 좋지않은 결과를 받은 뒤 재심에서 뒤집을 확률은 대략 20% 정도... 확률적인 면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노동위원회 상황을 보면 반드시 초심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2026년 3월 현재 재심 신청 후 심문회의 개최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아도 5개월이다.
통상 재심신청일로부터 심문회의 개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개월임에 비해 거의 2.5배의 기간이 걸린다. 근로자의 경우 거의 6개월 가까운 시간동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불확실한 결과에 반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했다면 이행강제금이 문제될 것인데, 통상 재심신청을 하면 재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과 달리 지금처럼 재심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재심 진행 도중에 이행강제금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일단 이행을 한 후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재심사건...
원문 링크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초심에 집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