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판단이 특히 어려운 유형이 있다. 바로 회사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다투는 사건이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퇴사인지 해고인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주고받은 메일, 문자, 면담 내용, 퇴직 처리 경위, 근로자의 대응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필자가 직접 담당한 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았던 사례이다.
외국계기업 수습기간 중 발생한 근로관계 종료 사건이었고, 초심에서는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재심에서 초심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 취지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방 대리인이 국내 대형로펌이었고, 쟁점도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해석, 사직 의사 존재 여부, 사직 의사 철회 가능성, 해고와 자진퇴사의 구별에 관한 법리 구성이 중요했던 사건이었다. 1.
사실관계 가. 외국계기업 입사 1개월만에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