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최후진술 한마디가 결과를 바꾼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서면상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보이는 사건이 있다. 반대로 끝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다.

이 사건은 후자에 가까웠다. 필자가 대리한 기관은 장애인 교통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고,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근로계약서만 놓고 보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사건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단순한 계약만료 사건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쟁점이 발견되었다. 입사 전 약 7일간의 연수기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1.

사건 개요 가. 쟁점은 7일 연수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했다. 7일간의 연수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