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강화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공인중개사 의무강화 schluesseldienstvergleich_eu,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