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국토교통부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 관리비 확인 설명 의무 schluesseldienstvergleich_eu,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 대채 및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개정안 변경 주요내용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임대인의 체납 여부 및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예고는 되어있던 것이라 알고 있을 듯은 한데 공인중개사들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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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설명의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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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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롼리비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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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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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시임대인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