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 사기 고소?
Q.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나몰라... blog.naver.com 지난 번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기로 고소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먼저, 돈을 빌려갈 때 무슨 용도로 빌려가는 것인지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용도대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하여 사기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갚을 의사가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사]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2MjRfMjI1/MDAxNTYxMzUzMDUxNjY1.iHtP9nsHkHuNA9AXT6h83sRtZH17P0DOYqENrxARdHAg.bZLDWnPCK0PtCqXpMqlaH11QOb0fRGdn4vMT_AYg54sg.PNG.hwayunlaw/%BB%E7%B1%E2%C1%CB%B7%CE_%B0%ED%BC%D2%B4%E7%C7%D1_%B0%E6%BF%EC.png?type=w2)
#
김윤희변호사
#
사기변호사
#
사기죄
#
사기처벌
#
사기피고소인
#
사기피의자
#
사기형량
#
서초역변호사
#
소송
#
소송상담
#
여성변호사
#
용도사기
#
조윤경변호사
#
투자사기
#
사기변호
#
사기고소대응
#
동네변호사
#
법률
#
법률사무소화윤
#
법률상담
#
변호사
#
변호사사무실
#
변호사상담
#
변호사선임
#
변호사선택
#
빌려간돈사기
#
사기
#
사기감형
#
사기고소
#
특경법
원문 링크 : [형사]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법
![[형사] 악성댓글,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어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1MjZfMTIw/MDAxNTkwNDc1Nzk3NzE3.hI6rIBqmTm_IcZz9Puunjp1Z5oZC4EAqMyEnQEFLBuEg.x1TKY6hWYMSqfN8L_LcPKbOvxywG1lCh8gIHH_vwx7Ig.PNG.hwayunlaw/%C0%CE%C5%CD%B3%DD%BE%C7%C7%C3%B8%F0%BF%E5%B0%ED%BC%D2%C7%CF%B1%E2.png?type=w2)
![[가압류/인용사례]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청구한 부동산가압류 인용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5MDhfNyAg/MDAxNTk5NTUyMzY2MzI4.V4wcA7rIUicbRSDCnRLjuqInkCsoxPsOCZkz0rm_obwg.BtnMw_X30pEGZENkfdfEq1LQTCBXlhZMflOt5FKZBi0g.PNG.hwayunlaw/%BC%D5%C7%D8%B9%E8%BB%F3%C0%A7%C7%D1%BA%CE%B5%BF%BB%EA%B0%A1%BE%D0%B7%F9.png?type=w2)
![[부동산] 계약 파기하면 가계약금 배액배상 가능할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xMjVfMTAw/MDAxNjExNTQ4NjM4Njg2.wF7vp3jIvBJFbS-h8J9MeBjfV7FcZtHE4d-2Heaa3sMg.flSuAO0Qv7lUPJRd9_PcGhF1kfMbN14ZFIFxsYf1T58g.PNG.hwayunlaw/%B0%E8%BE%E0%C6%C4%B1%E2%BD%C3%B0%A1%B0%E8%BE%E0%B1%DD%B9%E8%BE%D7%B9%E8%BB%F3.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