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난 번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blog.naver.com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하던 사건 중에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2회(그 중 1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있던 사람으로 동종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여 비교적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이 3번째인지라, 저희도 상담단계에서부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지하며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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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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