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보통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3분설에 따라, 재산상 손해 중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집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 손해란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비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소극적 손해란 사고를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가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혹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아 명예훼손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소개하여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
![[손해배상] 변호사 보수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4MDJfMjgz/MDAxNTY0NzExMzQzODc4.F1pmmAB17ZqROCw5cFW1i6Fe33Fnhfu97mW3LJdlcQUg.bnC9nynoH2RC5Cu8ILg57VVHaUPd976ED0-fH6g4RXAg.PNG.hwayunlaw/%BA%AF%C8%A3%BB%E7%BA%B8%BC%F6%B4%C2%BC%D5%C7%D8%B9%E8%BB%F3%B5%C9%B1%E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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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EyMjRfMTk5/MDAxNTQ1NjI5Mjg2Njc3.aA7XqWSZS-lGD4755gtXFw2VX_OAEv3lRtzveByPXN8g.GKJCY0UikcvYuCos7ngsS3EwqJjMX5TebcUZzn1mlugg.PNG.hwayunlaw/%BA%CE%B5%BF%BB%EA%C1%A1%C0%AF%BC%D2%B5%E6%B1%C7%C3%EB%B5%E6.png?type=w2)
![[민사집행] 가처분(5)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1MTlfMTc5/MDAxNTg5ODY5NDczMTU5.ih7pSMQnuOcQBj9JQOllsqKc25RvOURec67AkHU-rWog.YSESxCEZzMTr1wEuqHUyiWWQrXa0w7mJgQBH73KJTogg.PNG.hwayunlaw/%BA%CE%B5%BF%BB%EA%C3%B3%BA%D0%B1%DD%C1%F6%B0%A1%C3%B3%BA%D0%C0%CC%B7%B8%B0%D4.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