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으로 술 사간 미성년자들, 영업정지 배상은? | 로톡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한 무리의 손님에게 술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어서 큰 낭패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이 일로 인해 호프집에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까지 물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www.lawtalk.co.kr (생략)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 변호사는 “영업자가 주의 깊게 신분증 사진을 봤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가 있다"라며 “따라서 A 씨가 신분증 검사를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 실제 위조된 정도가 어떠한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christiannkoepke, 출처 Unsplash...
![[로톡]위조신분증으로 술 사간 미성년자들, 영업정지 배상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EyMDZfMTYw/MDAxNTc1NjAxNzg5NDQ1.jqAuaPkrGRrQZAbUjZ8fjfPU4vegBs4kkE3O8uRZ39cg.Mv4zPSL_ZgSIFF2PM_pcsESsfDpnEw-0gZBb0SmlXl8g.JPEG.hwayunlaw/photo-1556741574-0ddb65d14311.jpg?type=w2)
#
김윤희변호사
#
소송
#
소송상담
#
술집영업정지
#
신분증검사
#
여성변호사
#
영업정지
#
영업정지배상
#
영업정지벌금
#
영업정지손해배상
#
위조신분증
#
위조신분증검사
#
위조신분증손해배상
#
조윤경변호사
#
서초역변호사
#
변호사선택
#
동네변호사
#
미성년자
#
미성년자술집
#
미성년자술집영업정지
#
미성년자신분증검사
#
미성년자위조신분증
#
법률
#
법률사무소화윤
#
법률상담
#
변호사
#
변호사사무실
#
변호사상담
#
변호사선임
#
호프집영업정지
![[종결/인용사례]학폭위 징계 집행정지 인용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xMTZfMjk1/MDAxNTc5MTM5MjQwMDg5.Xh_Q7RJ6z0BdeX55do-dh8I1dfc1di_hkzolRr1jhL8g.3y-OzgEbtsRRNdSf4sw6nCD0m3goLaU_2PJQ7GIPmJcg.PNG.hwayunlaw/%C7%D0%C6%F8%C0%A7%C2%A1%B0%E8%C1%FD%C7%E0%C1%A4%C1%F6%C0%CE%BF%EB.png?type=w2)
![[주택임대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yMDJfNjcg/MDAxNjA2ODk2ODc2Mjg2.brc9zSZWe9wigdItNNHXw8StlHFbqw64DnL_G3wFUG8g.baqQ4hpdhSRGJE-d4uzoom2-Id5xTzcwOdjBFM9tUXcg.PNG.hwayunlaw/%C0%D3%B4%EB%C0%CE%C0%C7%C2%F7%C0%D3%C1%F5%B0%A8%C3%BB%B1%B8%B1%C7.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