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산업재해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망 A는 B, C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자녀인 D, E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화윤의 대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D와 E를 대리하여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1심에서 B와 C로 하여금 공동으로 망 A의 위자료 및 D, E 고유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다양한 사례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 상담예약을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 ↓ ↓ ↓...
![[산재/승소사례]산업재해 사망사건 손해배상 승소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xMjBfNDYg/MDAxNTc5NDg5NDc5OTU3.dLlSDszFIuOd-4ijJbitS8mPK8DJ7-ttTY_D7g-hCuYg.x8_GsZqUbpVFvCLANkTdF7gjeEATM_xxnAkdmMq74fsg.PNG.hwayunlaw/%BB%EA%BE%F7%C0%E7%C7%D8%BB%E7%B8%C1%BC%D5%C7%D8%B9%E8%BB%F3%BD%C2%BC%D2.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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