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정폭력 이혼 및 위자료 인용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정폭력을 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여 이에 반소하여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부부이고,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A와 B는 점차 부부관계, 자녀교육, 종교, 가정경제 등 여러 문제에 걸쳐 다툼이 심해졌고, A가 폭언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A가 자녀를 폭행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A가 B와 자녀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접근금지 조치를 받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B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 이혼소장을 받은 B가 매우 황당하여 화윤에 문의를 하였고, 화윤에서는 오히려 A가 유책배우자인 상황이므로 A의 이혼청구가 부당하다고 답변하였으나, B 역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반소로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