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벌금,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대규모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비일비재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한 통신사에서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전까지 피해자가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진 상태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 본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므로 무감각해져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개인 정보라는 것은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수년간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연간 수억 건에 달하며 나의 정보가 나도 모르는 곳에 떠돌면서 스팸전화와 같은 상업행위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에 이용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해서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