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요즘인데요.
공동주택은 관리 등 측면에서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지만, 공동주택이기에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근래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다른 집에서 청취하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린다거나, 누군가의 노랫소리,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윗집의 발소리가 쿵쿵 나기도 하고, 한밤중에 샤워 소리에 잠이 깨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용히 해달라고 연락하거나, 서로 간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여 해결되면 참 좋을 일이지만, 세상일이 모두 마음같이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때로는 심화되어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정말 누군가가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시끄러운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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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윤
원문 링크 : 층간소음 보복도 형사 처벌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