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신문지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크게 긁었다거나 하는 이슈들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다가 빼돌리는 것을 횡령,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에 반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를 배임이라고 하며, 업무와 관련된 경우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되어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관해서는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만약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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