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카찰죄 전문변호사의 대답 1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카촬죄 전문변호사의 대답 1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 남짓입니다. 정확히는 0.81%에 불과합니다.

법정에 들어선 열 분 중 단 한 분만이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죄 받을 확률?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불필요한 전제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낼지입니다.

온 신경을 여기에 쏟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해 가중 처벌받게 된다는 이야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