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음주운전 재심청구?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받았다면 필독

2021.12.6. 1년 전 오늘 음주운전 재심청구?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받았다면 필독 음주운전 재심청구?

2회 이상으로 실형 받았다면 필독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 변호사 홍영택입니다. 2021. 11. 25.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수십 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시 헌재는 음주운전으...

법률사무소 디딤 - 12년 경력, 형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