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매매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 합의 불발, 재판 결과는?

phuhunter142,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성매매변호사 입니다.

매일 같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접하셨을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현지에서 10대 소녀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뉴스가 보도됐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한국인 남성은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일에 종사 중인 16세 미만 소녀에게 140만동, 한화로 약 7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성행위 서비스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텔에 급습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여성 중에 나이 어린 소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들이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베트남 현지 형법에 따라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의 무게는 매우 무거워질 수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