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변호사사무실 절도죄 합의금 '이렇게' 해결

andyadcon, 출처 Unsplash 빵 · 음료수 훔친 남성에게 '실형' 선고된 이유는?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화두에 서면서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본인의 것이 아닌 남의 택배 물품이나 냉동식품, 빵 등과 같은 음식 식품을 여러 차례 훔친 8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가게 앞에 놓인 택배와 더불어 냉동만두, 햄버거, 빵,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A씨는 동종범죄 전력만 무려 7회에 달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고령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정구속되었죠.

위 사건의 피해액은 약 1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기엔 피해액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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