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신상공개법(머그샷 공개법) 자세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나 기사를 본 분들이라면 접하셨을 소식인데요.

자신의 집착과 폭력적인 행동에 큰 공포감을 느낀 여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크게 다치게 한 26세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살인이나 성범죄 등과 같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들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직접 촬영한 '최근 모습'이 공개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나 다름없죠.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kylejglenn, 출처 Unsplash (해당 글과 무관한 사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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