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요즘 중소기업이나 영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께서 한국인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들 토로하십니다. 특히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 배정만으로는 당장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인 줄 알면서도 이들을 채용하는 사례가 여전합니다. 당장 납기일을 맞춰야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죠.
특히 반월공단, 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시와 시흥시, 제조업 공장이 넓게 분포한 화성시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은 물론, 경북 경산 등 공장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뉴스 기사를 보면, 외국인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런 지역의 영세 제조업체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시작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구조적인 불법 고용으로 굳어지면서, 이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법체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