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몰랐다"고 하면 '실형' 선고, 왜?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안산검찰청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요. 광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한 달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범죄인 줄 몰랐다",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인식하고도 방조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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