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C탱크의 중고거래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Q: 중고IBC탱크를 구매 후 사용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알수가 없네요.
[중고드럼통, IBC탱크 개인 거래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A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개인끼리 “사용한 IBC 탱크”를 사고파는 것 자체가 법으로 자동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BC 탱크가 폐기물/지정폐기물 취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법을 어기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인 내용은 내용물/환경/조건 등에 따라 법령의 해석이 필요하기에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즉 지정폐기물 관련 법안을 확인해야 명확한 답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란? IBC 탱크(Intermediate Bulk Container)는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액체 등을 담고 운반하는 큰 플라스틱/철제 용기로 정의 [재생 완료된 IBC탱크] 현행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