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개편이 도입되는 원인을 알아봐요(1)

안녕하세요, 33회 공인중개사 문주영입니다.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전세제도 개편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던 분도 관심가져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기초적인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나오기까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러려면 우선, 전세의 정의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전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인데요, 본질적으로는 사금융입니다.

집을 빌려 쓰는 대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도시지역의 주택부족이 심각했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전세를 대체할 공공주택 재고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