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살면서 법과는 최대한 겹치는일이 없이 지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가피하게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생기곤합니다. 최근 나온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경업금지 내용을 살펴보시죠.
프랜차이즈 카페 영업금지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카페 양도양수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A씨가 B씨에게 권리금을 받고 카페를 매매 2년이 지난 후 A씨가 근처에 다른 카페를 오픈 B씨는 경영금지 의무 위반으로 가처분 제기 법원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가처분을 인용 A씨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하루 50만원씩 B씨에게 지불하면서 영업 가능 지난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양도양수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권리금 1억5,000만원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양도양수하였습니다.
매도인은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24년 6월 기존 커피숍과 약1.4KM떨어진곳에 다른 브랜드의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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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법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1.4km도 영업금지 사례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