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의 함정과 대비책, 양치승관장 사례로 본 상가 계약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창업나무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화제가 되었던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의 헬스장 폐업 사건을 통해, 기부채납 제도의 맹점과 상가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에서 꼭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

기부채납(寄附採納)은 민간 사업자가 도로나 공원, 공공청사 같은 시설을 지자체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사용되며, 민간 사업자는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상향, 건축 인허가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기부채납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 기부채납 : 아파트, 상업시설 부지를 일부 지자체에 무상 이전 시설 기부채납 : 지하철 역사, 문화센터 같은 시설을 지어 넘김 현금 기부채납 : 토지·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