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2차 추경이 중요해지는데요.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손실보상 체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감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1000만원을 즉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손실지원금 1인당 최소 6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상향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손실보상과 손실보정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대상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
원문 링크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일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