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사고와 배상'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 중 타인의 신체, 재물에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보험금 지급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사고와 보험금 2.
일배책 면책 3. 해결 방안 1.
사고와 보험금 기초 사실 예시와 보험 기초 사실 운전, 원동기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 또는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킥보드 대여를 합니다. 그러던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일으켜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의 부모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사고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어떤 이류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고, 미성년자 측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아닌 자신들의 돈으로 직접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피해자는 가해자의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손실을 배상받지 못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