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대행 보험설계사 처벌? 조심 또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대행'입니다. 수많은 보험설계사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및 청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주변의 많은 보험설계사를 보면 위와 같이 고객님의 보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확인되어 내용을 공유하며, 필자 생각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1.

보험설계사 처벌 보험금 청구 대행 : 불법 2024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대행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은 판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가 아닌 보험설계사가 법률사무를 행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범법자에 대해 징역(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타인의 법률 사무를 대행, 대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법원은 보험금 청구서 작성, 제출 대행 등의 행위가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