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자금대출 규제 완화해도 DSR에 막힌다

안녕하세요.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대출, 청약, 세제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걷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총력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고금리 여파로 인하여 시장 반영은 미비하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만으로는 반전을 주기에는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연착륙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풀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 되었던 주담대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너무 낮게 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완화 되겠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한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부채도 5년간 엄청나게 늘어나 경계해야 할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