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보증금 반환용 규제완화 검토 역전세난 해결 될까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 반환 즉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완화를 검토한다고 하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들여다본다고 한다.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는 수월하겠지만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잡힌 상태에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자금난 발생 시 세입자는 우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에 밀려 전세보증금 보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잔액은 16조 6600억 가량으로 2년 전보다 46% 증가된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역전세로 집주인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급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역전세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역전세난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집주인들이 정부에 보증금을 돌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