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대출 DTI 60% 적용 전세퇴거자금 실효성 살펴보기

정부가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1년 동안 전세금반환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결국에는 시행 하기로 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세입자를 얻지 못했거나 또는 신규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이 기존 세입자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집주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적용하는 방안으로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40% 규제를 적용 받았지만 이번 방안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DTI 60%로 한층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신청금액은 보증금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우선 상환 한다는 특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되며 임대 사업자 집주인에게는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 RTI를 1.25~5배에서 1.0배로 내리고 이를 통해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지원 방안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