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손해배상 소송 8400만원 배상

안희정 1964년 12월 1일 (59세) 안희정 당시 충청남도지사가 김지은 당시 충청남도지사 정부비서를 성폭행한 사건. 최종적으로 피의자에게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되었고, 안희정의 정치적 생명이 단절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