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탈북청소년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국내에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무연고 탈북청소년 가산금 신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 18~24세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의 정착금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기본금(1천만원)과 취약계층 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은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추가 지원금입니다.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취업 탈북민에 새출발 장려금 개정안에는 또 다른 정책도 담겨 있습니다.
입국 후 5년이 지난 탈북민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기존 장려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1년 이하로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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