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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3%룰 드디어 통과! 소액주주 보호될까? 기업은 괜찮을까?

 상법개정안 3%룰 드디어 통과! 소액주주 보호될까? 기업은 괜찮을까?

상법개정안 3%룰 드디어 통과! 소액주주 보호될까?

기업은 괜찮을까? 오늘은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된 2025년 상법 개정안과 3%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업만 챙기던 시절은 끝났다구요ㅋㅋ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인지, 기업 입장에선 괜찮을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왜 상법을 개정하게 됐을까?

최근 몇 년간 계속 터져나온 대기업의 불공정 경영 사례들, 기억나시죠? 이런 문제들을 고치지 않으면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을 외면하겠죠ㅠ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목적은 소액주주 보호 + 기업 신뢰 회복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핵심 개정사항 4가지 이제는 단순히 회사 눈치만 보던 이사들도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3%룰, 이건 꼭 알고 가자 3%룰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감사위원 자리에 대주주 친인척 앉히기 어려워졌어요 다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