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금주부터 드디어 시작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1차 신청에 이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도 상당수의 국민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꽤나 폭넓은 지원책 같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1차 신청은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되었다.
그러나 숨겨진 함정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금융소득 기준이다.
가구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가차 없이 제외된다. 심지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는 가구 또한 예외 없이 탈락한다.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맞벌이 4인 가구의 건보료가 39만원만 넘어도 지원금을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