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를 줄여주겠다는 3차 민생지원금, 일명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드디어 지급된다는 소식이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으로 보인다.
전국민 약 5,200만 명 중 3,256만 명이 대상이라니,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소득 하위 70%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걸까?
마치 대단한 선별 복지인 척 포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까지 지급되는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려 45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의 핵심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70%이다.
지난 민생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에 해당한다고 정부가 명확히 발표했다.
결국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