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고물가, 고유가로 힘들어하는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야심 차게 발표한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 2차 민생지원금에 이어 3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상황이다.
그런데 과연 이 정책, 순수하게 민생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또다시 총선을 앞둔 뻔한 정치 쇼의 시작일까?
현재 고유가와 불경기로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환율은 1500원을 넘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뿌려대는 정책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져 나온다. 물론 당장 소득이 낮고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일 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돈을 풀면 화폐 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