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차 고유가 지원금 소식에 잠시나마 설렘을 느꼈던 이들이 많았을 거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수도권은 10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는 달콤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상위 30% 부자라고? 헛웃음이 나오는 지원금 탈락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는 직장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 김 대리도 그중 하나다. 설마설마했는데 본인 가족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미지급 사유는 다름 아닌 보험료 초과였다. 그렇다면 대체 왜,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부자 아닌 부자 취급을 받으며 지원금 문턱에서 좌절하는 걸까?
그 숨겨진 이유를 파헤쳐 본다. 우선 가구 구성이 중요하다. 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집도 재산도 변변치 않은데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어 기준을 훌쩍 넘기게 되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