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3차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이름은 민생지원금 3차에서 바뀌었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귀를 쫑긋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라는 말이 참 애매하다.
쉽게 말하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인구 약 5,200만 명 중 3,256만 명이 해당된다고 하니, 꽤 많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기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한다. 지급 규모는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포함)은 무려 45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꽤 든든한 지원금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원금 지급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건강보험료 70% 기준이다.
지난 민생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