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인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유가와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추경을 통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차와 달리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기준을 살펴보니 2026년 3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선별한다고 하더라.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맞벌이 가구는 조금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주니 혜택 범위가 꽤 넓어 보인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모두 동일한 것일까? 놀랍게도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