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결손금 소급공제 및 법인세 환급

@세무기장 결손금 소급공제 및 법인세 환급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환급 관련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손해가 났다면 작년에 냈던 세금, 재작년에 냈던 법인세에 대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소급공제 세액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나, 세무조사로 인해 밝혀진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소급공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적용 불가입니다. 개요 결손금의 공제방법에는 당기의 결손금을 차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이월공제방법과 전기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전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소급공제방법이 있다.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