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 - 대표이사 보수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세무기장대리 - 대표이사 보수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세무조사에서 동종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금액(매년 수십억원)을 보수로 수취한 건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 대표이사의 급여평균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왜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면 안될까요?

직무집행의 대가라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당연히 손금산입대상이지만, 과다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법인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