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무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가산세무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가산세무사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체크하면서 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건설업, 용역업, 장기계약 거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오늘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시 공급시기 판단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실제 예규와 시행령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요건 내용 ① 계약일 다음 날부터 제공 완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계약 여부 판단 ② 계약금 포함해 3회 이상 분할 지급 중간지급이 존재해야 함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기재부령에서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위 2가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