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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명도비용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명도비용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팀입니다. 어제 거래처에서 명도비용 관련 질문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도 관련해서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질문: 명도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08.06) 안녕하세요.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차해있는 법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를 요구하며 명도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존 상담내역을 찾아보니, 임대차 조기종료 합의금은 임차인의 기타소득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고 원천징수대상 소득도 아니지만 수입금액 산입은 해야한다고 나와있던데, 1. 정확한 세무처리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기재한 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원천세 신고 없이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2.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법인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임대인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여 일부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