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418만명 증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418만명 증가 무임승차 방지 강화 효과 부양률 2015년 1.3명에서 작년 0.79명으로 하락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를 도와 드와드리는 쿠택스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줄이는 쪽으로 힘써온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도별 피부양자 지속적 감소 추세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006만 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9년 1,910만 4,000명, 2020년 1,860만 7,000명,...